법령 처벌절차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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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처벌절차법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01.27 선고 2020누11087 판결
 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[국승]
  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06.14 선고 2017누66338 판결
 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,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